서울시에서 추진한 장애인 탈시설 추진 결과, 전체 장애인 중 절반이 안 되는 인원만이 자립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여성경제신문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 현황에 따르면 탈시설 장애인 약 30%만 시설 독립 후 자립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는 1·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를 추진했다. 2차 추진 현황(2018~2021년)을 보면 총 1178명이 시설을 떠났다. 다만 이 중 338명이 자립했고 764명은 △연고자 인도 △타 시설 전원 △사망 등을 이유로 탈시설에 사실상 실패했다. 

탈(脫)시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요양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 의원은 여성경제신문와 통화에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회에 많다"면서 "시설이라도 있어야 장애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가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설들을 폐쇄하고 신규 입소를 금지해 장애인 가족들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시설 논란은 2020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 의원이 주장한 탈시설 추진 배경을 보면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의 장애인 분리가 탈시설을 추진하는 명분이다.

하지만 시설 측에선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정부의 탈시설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본지에 "장애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거주 전환이 아니라, '탈시설'이 목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시범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택권 보장이 돼야 하는데, 선택이 아닌 정책 목표가 되어 버린 탈시설 정책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