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증가 폭이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요양원 등 요양시설 확충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최근 참여연대와 서울대가 분석한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노인복지 예산 증가 폭은 3년만에 최저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가 폭이 11.6%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1개 세부 노인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 폭을 보면 △기초연금 지원(13.8%↑) △노인 보호시설 지원(21.0%↓) △노인 관련 기관 지원(1.7%↓)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 △장사시설 운영(14.8%↓) △고령 친화 산업 육성(1.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10.3%↑) △노인요양시설 확충(62.8%↓) △치매 관리체계 구축(8.6%↓) △노인건강관리 사업(10.0%↓)이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62.8% 줄어들고 노인보호시설 지원 예산도 21%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 업계는 이렇게 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문제를 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수는 2017년 21만 9476명, 2018년 21만 1857명, 2019년 26만 6325명, 2020년 29만 7167명, 지난해엔 32만 1500명으로 조사됐다. 고령화에 따라 매년 요양원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노인시설지원 예산은 대부분 간병인 등 입소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사용된다"면서 "돌봄종사자 중 60세 이상이 50%를 넘어섰고 70세 이상도 20%를 웃돌고 있다. 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의미의 노노케어가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도 전체 노인복지예산은 23조48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시설 관련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에서 내년에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분류된다. 

일반회계는 정부 사업 중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입을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반면 특별회계는 사업적 성격이 강해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때 추진하며 세입은 자체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인 인구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가 민간에 노인복지를 떠맡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혜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 사업의 예산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반영하지 못해 노인복지의 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노인복지 전반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 예결 소위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예산안이 확정은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