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복지국가위원회를 설립하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이 사회복지계에 한 약속이다. 보건 분야는 재정·인력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두터운 데에 비해, 복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사회복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25일,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한단협)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약속의 시간' 행사를 진행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대신해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사회복지단체는 최초로 한 자리에 모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를 구성했다.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모든 분야의 협회, 시설, 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계 최대 규모 협회다. 

이날 한단협은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를 열고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사회복지계가 차기 정권에 바라는 10가지 요구를 담은 '10대 아젠다'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사회복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운영,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당시 행사에서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보건은 귀족이고 복지는 뒷전이냐, 코로나19 이전에도 열악했던 복지계는 지금 근로자 처우개선, 복지부 예산 부족 등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회복지계의 10대 아젠다에 대해 "복지 관련 정책 입안 시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10대 아젠다, 복지공약에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국회 복지위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 후보 측은 한단협에게 전달받은 '10대 아젠다'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 했고, 이달 25일 국민의힘 측의 답변을 듣는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약속의 시간' 행사가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정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원 본부장은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의 복지국가위원회를 설립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해, 사회복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 서비스 질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사회 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양원 등 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원 지사는 "현재 요양기관 종사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협의 기구를 설치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복지관이 부족한 지역을 선별해 설치하고 상담 전문 인력 배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160여개 추가 설치,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담당 공무원 인력 확대, 발달장애 정밀 검사 비용 국가 지원, 노숙인 시설 운영비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상목 한단협 회장은 팩트경제신문에 "사회복지정책은 선경제 후복지라는 프레임에 얽매여 매번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사회복지정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그러면서 "향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약속의 시간'은 한단협이 주최·주관하고, 팩트경제신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서상목 한단협 회장, 권태엽·서상목 한단협 공동상임대표, 정경민 팩트경제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