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의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복지정책과 제원 조달 방안이란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각 당 후보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심 후보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체제를 넘어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신 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그리고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편 복지 비판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기본 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본인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위) 소속 의원 활동 당시 경험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저는 보건위 의원으로 일하면서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라며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생애 주기별 안심복지,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 그리고 사각지대의 해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두터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탈세를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3가지 안전망을 제시하면서 "첫째는 일자리 안전망이다.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소득 안전망이다.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면서 "세 번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