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1순위는 소득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 논란과 관련된 주거 문제는 뒷순위였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고용률 등 경제 활동 여건을 사회가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여성경제신문이 통계청이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국가에 '소득보장'을 1순위로 바라고 있다.

2021년 기준 지적장애인 중 49.7%, 자폐성장애인 37.0%, 발달장애인 48.1%가 소득보장을 국가에 요구했다. 주거보장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6.9%, 자폐성장애인 5.2%, 발달장애인 6.7%가 원했다. 

5년 전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모든 장애인 중 41%가 소득보장을 국가 및 사회에 바랬다. 주거보장은 5.1% 수준이었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3%의 장애인이 소득보장을 사회 및 국가에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탈시설 문제는 사실 장애인 당사자에겐 뒷순위 문제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고용에 부담이 되는 문제, 일반인이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문제 등 장애인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 장애인 A 씨는 "일반인으로서 평범한 사회 생활하다 장애인이 됐다"며 "가장 큰 차이는 소득 문제와 고용문제다. 장애를 가짐으로써 가장 크게 잃는 부분 중 하나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장애인 고용률도 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일반인 선호'라는 사회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장애인 소득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부문 2.97%, 민간부분 2.96%다. 정부부문 의무 고용률 3.60%와 민간부문 의무 고용률 3.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도 3% 미만 수준으로 유지됐다. 

같은 기간, 일반인과 장애인 간 20~40대 주 경제 활동 연령대가 찾을 수 있는 일자리도 장애인이 일반인 대비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20대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이 14.5%가 있지만 장애인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장애인 9.2%·일반인 22.5%, 40대 장애인 18.4%·일반인 26.1%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인과 장애인 간 임금 격차도 크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27만1000원, 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30만4300원으로 추정됐다.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장애인 복지 평균 예산과 국내 평균 장애인 복지 지출 예산이 모두 공개된 2018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대비 0.61%를 장애인 복지 예산에 사용했다.

지난해 복지부 소관 총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은 6.53%로 2020년 5.31%에서 0.22%포인트 증가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내 장애인 인구는 264만 5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약 10만 명이 늘었는데,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일반인 인식 조사 결과 아직 국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인식률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