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계획에 탈시설을 추진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설단체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하반기까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시설 단체는 정부는 '보호아동 탈시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설 측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시설 측은 탈시설을 주장한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이다.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겸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한단협) 상임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 국정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 측과의 대화는 없었다"라며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패싱'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시설 단체를 찾아 약속했던 '소통' 공약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태엽 전임 한단협 상임회장도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복지 시설 단체를 만나 '복지 시설 현장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땐 시설 단체와 그 어떤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국내 사회복지 시설 단체에서 주최한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통해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설 측과의 소통을 약속한 바 있다. 

권 전 상임회장은 "아동보호시설 등이 탈시설화가 되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학대 아동이 시설을 나가는 순간 이모·삼촌 등 친인척이 돌봐야 하는데, 이 중 아이들을 받아들일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설 아동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기존 시설의 출구 전략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덧붙였다.

보호아동이란, 현재 고아원·보육원 등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한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하 청소년 및 아동을 뜻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없거나 비행 청소년, 장애 아동들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호 대상 아동의 90%는 아동보호시설을 이용 중이다. 2019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은 1만 5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호 대상 아동이 1만 1665명이다. 

전문가는 시설 및 정부의 입장보단, 보호아동 당사자 의견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향 아산병원 아동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본지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탈시설 논란에 중요한 지표"라며 "당사자의 시설 및 탈시설 의견이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의 이같은 이행계획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복지정책 담당 관계자는 "복지정책 수립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도 포함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시설' 정책이 포함된 것"이라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뿐이고, 향후 시설 측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