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불법 체류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되면서 한미 경제협력의 이면의 갈등이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미국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불법 고용과 위장 파견의 책임이 한국 기업에 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미 골조와 기초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 상태였다. 당시에도 단기 인력이 다수 투입됐지만 미국 당국은 사실상 눈감아줬다. 동맹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초 단계까지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정은 LG에너지솔루션이 주도한 배터리 공정 설비 단계에서 달라졌다. 전문 기술 인력이 투입되는 핵심 공정에서 미국 당국은 불법 체류를 정조준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뼈대 공사는 고숙련이 필요 없는 ‘떠돌이 노동’ 성격이 강하다. 반면 배터리 공정은 향후 미국 내 일자리와 직결된다. 이 지점에서 미국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의 목적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고용 창출에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도 보호무역을 넘어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SNS에 직접 메시지를 내고  “한국 기업의 투자는 환영하지만 반드시 미국 이민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뛰어난 기술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오는 길은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합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대신, 그 대가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인 고용과 훈련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외국 자본의 투자는 필요하지만 노동시장과의 충돌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평가받는 기준이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었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일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의 이민법 강조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거나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근거로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재계에서도 같은 인식이 드러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하며 강경한 대미 대응을 요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 회장의 발언은 합법적 단속을 제약하라는 주문으로 비쳐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다.

또 다른 착시는 취업 비자 완화를 외교적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SK온은 조지아 커머스 공장에서 연간 22GWh 규모, 전기차 30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하며 풀가동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은 현지인 기술 교육을 통해 공정을 고도화한 모범 사례로 소개된다.

현지 공장에선 ‘세계적 생산성’을 자랑한다고 홍보하면서도 ESTA나 단기 비자를 이용한 편법 투입이 적발된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이 ‘비자 완화’를 특권처럼 요구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태도라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ICE의 대규모 적발 조치가 공장 뼈대 공사가 아닌, 배터리 공정 설비 설치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본격적인 생산 단계부터는 반드시 미국인 고용이 수반돼야 한다는 메시지로 '생산성'과 ‘불법 고용’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