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미국발 25% 관세 직격탄을 맞은 채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EU가 농업 개방이라는 뼈아픈 조건을 수용해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실익을 확보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쌀·소고기 개방 부담을 피해 합의문 작성을 회피하다 자동차 산업을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공동합의문 부재가 결국 자동차 산업을 희생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에 부담을 주는 미국발 25% 관세는 올해 4월 3일부터 이미 발효됐다. 합의문 없이는 이 조치를 수정할 수 없으며, EU 사례를 보면 외교 수사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쌀과 소고기 문제에서도 공동합의문 채택을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합의문이 있으면 미국 측이 언제든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농산물 개방 압력까지 한꺼번에 걸려드는 리스크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피해간 셈이다.

하지만 유럽은 달랐다. EU는 이미 미국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산 공산품 전반에 대한 관세 철폐와 농식품 특혜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조건은 가혹했지만 그 대가로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라는 실익을 확보했다.

EU·미국 공동성명 1항은 “EU는 모든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견과류·유제품·과일·채소·종자·대두유·돼지고기·들소고기 등 농식품과 해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연장 절차까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명문화 작업은 EU가 미국으로부터 자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합의문 초안조차 없는 상태다. 자동차 업계는 매달 8000억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 현지에서 수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내고 있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작 국내에서는 상속세 부담, 순환출자 구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변수까지 겹치며 경영권마저 흔들리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농업만은 건드릴 수 없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며 합의문을 도출하지 않은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핫라인을 구축하고 계속된 협상 과정 속에 있다고 강조했지만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자동차 업계의 피해가 누적되는 동안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