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실버타운이 미래다' 포럼에 참석하는 유튜버 '공빠TV' 문성택 대표가 '혼합형 실버타운' 모델을 제시했다. 

24일 문성택 대표는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포럼에 앞서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일원화된 정부의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도입은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 대표는 "인구소멸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활성화방안은 자칫 잘못하면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저는 ‘분양 70% + 임대 30%’ 혼합형 모델을 법제화하고 ‘지속운영 동의서’를 계약서에 의무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버타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33조를 보면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가하려면 해당 문장에 '분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발표 이후 아직 법 개정을 완료하지 않았다. 

문성택 대표는 "초기 분양형 실버타운 중 일부는 초기 분양 수익을 확보한 뒤 시설을 방치하거나 운영에서 손을 뗐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는 분양만 하고 떠나버리고 입주자는 고령층인데 민원을 낼 곳도 없고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구조가 반복되자 제도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즉 100% 분양형 실버타운은 책임 주체가 정의되지 않아 위험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실버타운이 미래다' 포럼에선 정부의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과 관련 전문가 발제 및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케어형 실버타운 성공모델', '각광받는 액티브 시니어 실버타운'을 주제로 각각 이선엽 케어닥 케어홈 대표, 신용호 해안건축 본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실버타운 운영자 시각에서의 정책 보완점도 다룰 예정이다. 문성택 공빠TV 대표는 "실버타운을 오래 운영하고 싶다면 커뮤니티 공간과 식당, 돌봄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임대수익 기반의 지속운영 구조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복합형 실버타운이 필요해지는 시점에서 요양원과 양로원을 나눠서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면서 "한 건물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유연성이 필요하며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모델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실버타운 예비 입주자를 위한 정책 제안도 포럼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지금 실버타운 입주는 대부분 60세 이상만 가능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입주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24세 이상 자녀와 동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실버타운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문 대표는 "정부는 민간의 실버타운 건축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초기 건축비 조달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건축비 융자 제도 도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단지당 최대 300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융자하되 원가공개와 연 8% 이익상한제를 조건으로 붙이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말뿐인 장려’가 아닌, ‘실질적 도구’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성택 공빠TV 대표를 포함해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김덕원 스마트시니어하우징협의회 회장, 최민아 LH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김영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책임연구원이 함께하는 '현장 사례로 본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오는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실버타운이 미래다' 포럼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을 접수하고 있다. 사전 신청은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면 접수할 수 있다. 

※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사전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전신청하신 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