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버타운 제도화·활성화 해법 논의
6월 30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서 개최
송석준 의원 주최, 여성경제신문 주관
# 70세 의사 이모씨는 최근 수도권에 분양 중인 대기업의 실버타운에 입주 신청을 했다. 의사 부부라 일도 바쁜데 매일 식사며 빨래를 챙기기가 버거워 실버타운을 선택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입주보증금을 떼이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 서울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직장인 이지혜 씨(45·여·가명)는 요즘 고민이 많다. 어머니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지만 아버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요양원에 들어가실 상황은 아니다. 집에 혼자 계시도록 두자니 넘어지시거나 치매가 진행될까 걱정이다.
# 부부 교사로 은퇴한 60대 중반 김모씨 부부는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사서 관리하는 건 버겁다. 그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싶다. 그러다 강원도에 있는 실버타운을 가보고 홀딱 반했다. 전원생활에 가까운 환경에 식사·세탁·운동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고 훌쩍 해외여행 가기도 부담이 적다. 생활비도 수도권보다 저렴하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인구의 건강 상태도 과거보단 확연히 개선됐다. 은퇴 후 30년 가까이 살아야 하다 보니 노인 주거가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됐다. 자식 세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노인 주거의 대안으로 실버타운이 급부상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실버타운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못한 상태다.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중간지대에 어중간하게 걸쳐있다.
분양형과 임대형, 복지 서비스가 포함된 케어형과 원스톱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 모두 운영 방향을 놓고 손을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버타운 정책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실버타운 정책 토론회가 오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실버타운이 미래다'라는 제목 아래 실버타운의 제도화와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실버타운에 대한 이론적 접근보다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고 여러 유형의 실버타운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인구소멸지역 내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정책의 헛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을 적절히 결합한 혼합형 실버타운의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
케어닥의 이선엽 부대표는 요양과 자립이 공존하는 케어형 실버타운의 현장 모델을 소개한다. 공주원로원을 운영 중인 이혜진 원장은 의료·요양·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실버타운의 확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신용호 해안건축 본부장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가 찾는 실버타운 설계사례를 발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이한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유튜브 ‘공빠TV’를 운영 중인 실버타운 분양 전문가 문성택 대표를 비롯해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김덕원 스마트하우징협의회장 , 최민아 LH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김영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실버타운 관련 정책, 주택시장, 민간사업자의 역할, 공공기관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후 종합토론과 청중 질의응답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사전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전신청하신 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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