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화 논의가 장기요양기관처럼 규제를 강화할지, 민간 자율에 맡길지를 두고 기로에 섰다. 본래 취지는 민간 시장 활성화지만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분양형 실버타운' 법제화가 이뤄지면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과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핵심 전제였던 노인복지법 개정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실버타운을 법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대신 노인복지주택(임대) 또는 유료양로시설 등으로 등록·운영되며 시설 기준과 운영 규정도 장기요양기관보다 느슨하다.

법적 규제 적은 실버타운…민간시장 본래 취지 맞지만

현재 실버타운은 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예: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를 수급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환수, 평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실버타운은 입주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 의한 완전 자율 시장에 놓여 있다.

노인복지법 제33조는 “노인복지주택은 자격자에게 임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분양형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 핵심 문장에 '분양'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버타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 채널 '공빠TV'를 운영하고 있는 문성택 대표는 여성경제신문에 "문제는 법 개정과 함께 분양 허용이 적용될 경우 무분별한 사업 허가 후 관리 방기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규제 강화 vs 자율 보장…정부 고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화 방안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시장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한 실버타운 시행업자는 “사업자에게 시설 설립만 유도하고 관리 의무를 부실하게 할 경우 노인 주거의 안전성과 품질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편으로는 분양형 실버타운은 본래 민간의 자율적 주거 대안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만큼 과도한 규제는 사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했다.

문성택 대표는 사실상 실버타운 운영은 '진실되게 운영하려는 업체만이 살아남는다'면서도 "오로지 시니어를 사업적으로 이용해서 '돈만 벌고 빠지겠다'는 업주 입장에선 분양형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엄연히 사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시니어를 케어하면서 영속적으로 시설 운영을 해야 겠다는 철학을 지닌 업체만이 사업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초 실버타운의 경우 민간 시장 특성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인 주거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노인 주거복지는 장기요양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되, 고령 입주자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부모가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분양 후 관리 문제 등이 제기돼 2015년 폐지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재도입을 시사하면서 9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은 1만2962가구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1000명당 약 1.3가구 수준이다. 수도권 중산층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분양형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존재한다. 2023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알투코리아가 수도권 55~79세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68.1%가 “서울·수도권 내 시니어주택에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지연과 정책 혼선을 짚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이 자리에는 문성택 공빠TV 대표를 비롯해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김덕원 스마트리빙협의회장, 최민아 LH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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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