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실버타운 제도화를 본격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3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한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실버타운이 미래다’ 토론회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해 건축·주거·복지 분야 전문가와 민간 실버타운 운영자가 참석해 실버타운 제도화 방안과 다양한 운영 모델을 논의한다.

송석준 의원은 축사에서 “그간 전세매입·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왔다”며 “고령화 시대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버타운의 다양한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토론회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실버타운 실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한다. 케어닥 이선엽 부대표는 ‘요양과 자립이 공존하는 케어형 실버타운 모델’을, 공주원로원 이혜진 원장은 ‘의료·요양·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실버타운의 운영 사례’를 발표한다. 신용호 해안건축 본부장은 액티브 시니어 대상 실버타운 설계 전략을 소개한다.

정부가 지난해 허용한 인구소멸지역 내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한다. 현행 법령상 분양형 실버타운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입주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혼합형(분양+임대) 실버타운이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어진 2부 패널 토론은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이한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문성택 공빠TV 대표,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 김덕원 스마트하우징협의회장, 최민아 LH토지주택연구원 센터장, 김영국 SH서울주택도시공사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정책 방향, 시장 규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토론자들은 “실버타운은 단순한 고령자 주거시설이 아니라 돌봄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복합 주거모델”이라며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입주자 보호 장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