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와 신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지지율이 여당에 최대치로 앞서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내년 1월 초까지 ‘파면이 답이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를 구호로 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와 본회의를 최대한 가동해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하거나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내란동조 행위를 하지 말라"며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게 이번 내란 행위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가져오는 게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 간 국회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했다. 

또한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다른 장관들까지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한병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을 겨냥 "만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동조하면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과 별개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시작은 특검이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민주당의 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진단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비상계엄에 관련된 국무위원을 다 탄핵한다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 국회에 법안 재의요구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한다면 이재명 대표 앞세워서 권력을 탈취하겠다는 욕심에 대한민국을 정지시켰다는 영원한 역사적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괜찮은 사람을 물색 중"이라며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법원이 이날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2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을 두고도 우편을 통한 자택 송달이 불발됐다가 지난 18일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의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통상 재판은 2~3개월 늦어진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도 신청했다.

탄핵 사건은 헌재 사건 접수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90여일 걸렸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은 탄핵 선고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를 준용하면 내년 5월 중 대선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입장에선 ‘침대 축구’로 자신의 재판 최종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셈이다. 유력 대권 주자 지위를 선점하면 재판부의 판결에도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인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