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대로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발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서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가장 적극적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고, 가장 형식적인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채 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은 '늘공 한덕수' 다운 책임회피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표결을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조차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이기도 하다"며 "결국 만장일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결정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반헌법적 발상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해 논란은 여전하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결정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