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비대면 사기 판매, 구매 한도 미준수 등을 막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신고 포상금이 기존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24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판매점의 비대면 사기 판매, 구매한 도 미준수 등을 막기 위해 포상금 상향, 비대면 판매 시 위약벌 강화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을 상대로 '스포츠토토 부정 판매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일부 스포츠토토 판매점이 매출 중심의 구조로 인해 불법 비대면 판매와 구매 한도(10만원 이하) 초과 판매를 지속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이에 따라 스포츠 토토 본연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속 조치로 포상금 상향, 비대면 판매 시 위약벌 강화 등의 판매점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비대면 판매나 구매 한도 초과 판매 신고 시 신고 사항별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판매점 위약벌도 강화됐다. 원래 비대면 판매일 경우 위반 사항 적발 시 벌점 40점을 받으며 70점 초과 시 계약이 해지됐었다. 앞으로는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되는 '원아웃 제도'로 바뀐다.

구매 한도 초과 위약벌 벌점도 30점에서 35점으로 올라갔다. 계약 해지 요건은 70점 초과에서 70점 이상으로 바뀌었다. 다만 구매 한도 초과의 경우 구매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판매점을 구제하기 위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판매점의 책임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 포상금 상향과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한 위약벌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