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영끌족'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을 '현실적이고 과감하다'고 평가하며 2021년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리 대출 등의 정책 금융 증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3.50%에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에 이은 열세 번째 동결로 한국은행은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날의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

기준금리 발표 직후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외수 회복이 더디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영끌족'에 대해 지난해 경고했던 바가 유효한지 묻자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이 총재는 저금리를 기대하거나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이 총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준의 주택 가격 증가가 재현될 것을 기대하고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이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과 9월 실시를 앞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재는 "정부도 이 문제(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의 심각성을 알아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며 "과거와 달리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5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된다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에 제동을 걸리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서민 대상 정책 대출을 늘리는 상황은 한층 더 가격을 밀어 올린다며 이 고리를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의도가 어떻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정책 금융이 늘어나면 그로 인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며 "서민 입장에서는 대출받아야 하는 액수가 늘어나는 위험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재정 당국과 정부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고리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스트레스 DSR에 관해서는 "꼭 부동산 가격 증가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로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돌연 두 달 뒤인 9월로 미뤘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데다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돼 한국 역시 올해 안으로 기준금리를 떨어트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자 예비 차주들은 대출을 서둘렀다. 그 결과 1분기 말 기준 1882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 잔액은 2분기 말 1896조2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혼란스러운 정책 추진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끌어 올렸고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이 총재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명확하지 않아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부동산 PF 위험을 연착륙시키는 것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떻게 잘 조합하는지, 이런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이 부동산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금융 안정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으로써 잡는 것이 목표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도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