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방지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법안 발의권'까지 정쟁에 악용하면서 갈등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종 '방지법'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연일 나오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을 문제 삼으며 '김형석 방지법'을 냈다. 해당 법안은 독립기념관장의 결격 사유에 '역사적 사실 왜곡 및 날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도 독립기념관장이 식민사관을 정당화했을 경우 기념관 이사회가 해임하거나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8월 들어 민주당에서 발의되거나 발의가 예고된 '김형석 방지법'은 3건에 달한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지난달 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날치기 연임' 논란에 반발하며 '류희림 방지법'을 3개 발의했다. 지난 22일에는 민주당 법률 위원장이자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간사를 맡은 박균택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금지하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방지법' 2건을 발의했다.

다른 정당도 방지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한 것을 문제 삼으며 '김홍일 방지법'을 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라며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각종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건 한 건도 없었다. 여야가 정쟁을 위해 '방지법'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 시작된 제22대 국회는 본회의 의결과 거부권 행사 등의 정쟁이 계속됨에 따라 비판받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에서도 정기국회 전 정당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로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정쟁을 이어가며 입법 마비 상태에 놓였던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