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 차원에서 금리인상‧한도축소 등 대출제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대출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하며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에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최근에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PF 재구조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