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논의案 제시하면 되는데
일각에서 의사 악마화 문제 꺼내
강성론자 일부 사태 장기화 유도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일부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을 병원 복귀 조건으로 내걸면서 가까스로 내부 갈등을 봉합한 의료계의 단일 대오에 변수가 생겼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박 차관에 대한 경질을 병원 복귀 조건으로 걸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반영"이라면서도 박 차관 경질 없이는 병원 복귀를 안 하겠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달 18일 낸 성명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해임을 요구했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도 당선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박 차관 해임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025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2000명 증원안보다)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사·전공의·의대 교수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단일 안으로 정부에 전달하면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 악마화'에 대한 복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과학자·이공계·의사·법조인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정부에 저항하겠다고 밝힌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선봉에 서 있다. 변호사이자 의사인 박형욱 단국대 의예과 교수도 △면허 박탈 △구속 수사 △법정 최고형 △사직서 수리 금지 △계약 포기 금지 등의 표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부의 폭언이라고 규정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전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2024년 2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권력을 가진 정부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협박을 당했고, 언론에 호도된 국민에게서 수많은 언어 폭행을 당했다"면서 "의사의 악마화 작업의 결과는 의사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비판해 온 류옥하다 씨도 대표적 강경 투쟁파다. 류씨는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이 부당하고 엄혹한 '보건의료 독재'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우리들이 비폭력과 불복종의 방식으로 투쟁했음을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는 글을 써 올렸다.

특히 이들 강성론자는 "의정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필수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 파동 장기화 전략까지 짜놓고 있다. 동맹 휴학에 나선 의예과 1년생들이 자연 유급되면서 내년부터 8000여명이 6년간 함께 수업받게 돼 교육·수련 현장이 마비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하반기 주요 대학병원이 붕괴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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