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휴학, 인력 수급 차원에 문제
정부 입장 고수···의-정 갈등 정체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 집단 휴학 신청이 1만명을 넘어섰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존 개혁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체기에 놓여 있다.
1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의대생 휴학 대책을 묻는 말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휴학이 승인되는 것도 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휴학의 목적 자체가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동맹휴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승인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어느덧 7주 차에 접어들었다. 대학들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3월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다. 일요일인 전날 하루 동안 추가된 새 휴학 신청은 없었다. 전국 의대 40개교 중 8개교(20.0%)에선 수업 거부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대학도 휴강이나 개강 연기를 실시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를 막는 상황이다.
의-정 갈등의 지속으로 국민의 피로도 높아졌지만 해결은 지지부진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의료계 역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전국 40개 의대, 의전원 학생들 1만3057명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입학정원 증원, 배분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 인원이 많아 사건번호 부여, 재판부배당까지 실무적으로 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