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흔들림 없이 증원 추진"
의료계,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제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변동이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기존 의대 증원 정책에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변동이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기존 의대 증원 정책에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변동이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기존 의대 증원 정책에 변동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1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총선 결과에 입장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 관련 변동된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4·10 총선이 여당(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나면서 총선 이후 의료계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 전망이 제기됐다. 

의사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증원 백지화'를 더욱 거세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과 정부와의 단일 대화 창구 구성에도 좀처럼 진전이 없어 정부 압박에 추진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개표 결과가 발표될 당시 의료계에서는 "무리한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총선 결과에 환호하는 분위기였으나 제1야당(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심경이 복잡하다'는 반응이 나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총선 직후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려던 대한의료협회(의협)는 내부 의견 불일치로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는 당초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었지만 한 총리의 사퇴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로 갈음됐다. 복지부의 중수본 브리핑 역시 사흘 연속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대 증원 정책 포럼에서 의사들은 "의료 공백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현 상황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마무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협은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여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대화 노선을 지키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최창민 울산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복잡한 의료계의 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이날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1시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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