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민주당 의원 주재 긴급토론회 지적
홍윤철·신영석·권정현 "尹 속도 조절 실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신현영 의원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신현영 의원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 책임자들이 2000명 증원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19년 전 의약분업부터 351명이 감소된 상태가 이어져 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의사 수가 시기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부족한지 △지역 간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명 늘려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방식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개최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홍윤철·오주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정책 강행을 위해 자신들의 연구가 호도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홍윤철 교수는 "의사 수가 어떤 구간에서 부족한지, 지역 간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명 늘려야 하냐는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사 수 추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과 의사 수 추계와 보건의료 개혁의 상관관계가 중요 쟁점이었다. 홍 교수는 의사 수 추계에서 인구 구성 변화와 인구 구성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정현 교수도 현재 의대 정원에서 60% 이상을 증원하는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는 "내 연구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며 "7% 내외 점진적인 증원을 주장했던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증원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및 수련 현장의 문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영석 위원은 2000명 증원이 과다 추계는 아니라면서도 매년 2000명씩 5년간 증원하는 것보다 1000명씩 10년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정부가 호흡을 길게 가져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5년간 2000명이면 어차피 1만명인데, 차라리 매년 1000명씩 10년간 가게 되면 속도 조절이 더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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