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당시 선대위, 사회 복지 정책 약속
한노중 "취임 6개월 지난 지금까지 부재중"
"지난해 원희룡 당시 선대위원장이 약속한 장기요양정책위원회 공약 이행해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노중)가 대통령실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행 조속 실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한노중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장기요양정책위원회 설립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노중은 국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협회다.
이날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라"며 "지난해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약속한 공약을 대통령실은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12월, 한노중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된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를 통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대했다. 윤 당시 후보는 행사장에 참석해 한노중이 포함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를 통해 10대 요양 정책 아젠다(과제)를 받았다.
본지가 지난해 보도한 원희룡 "복지국가위원회 설립하겠다"···국민의힘,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는 한노중 등 단체에 정책 이행을 위한 공약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노인분야 장기요양정책위원회 설립,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협의기구 설치, 노인복지관 증설과 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노중·한단협 측은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회장은 이날 대통령실 민원실을 통해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호소문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조속히 관련 내용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아래는 올해 초 선대위에서 한노중·한단협에 제출한 노인복지 정책 10대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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