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등 3당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계의 숙원인 '10대 복지 아젠다'를 자신들의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 선포대회'에서다.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 팩트경제신문·시사저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계가 지난 4월부터 현장 전문가, 복지이용자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10대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아젠다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사회복지 정견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책 입안 시 현장 목소리 최우선 듣겠다"

윤 후보는 모든 분야의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할 때 현장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각계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패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우리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들어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모든 사회복지 분야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는 최고의 전문가인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해 복지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국민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소득보장 시스템 마련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와 각 협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공약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 후보는 정견 발표 후 '일정상 이동을 한다'는 사회자의 발언에도 심상정·안철수 후보의 정견 발표 등 행사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윤 후보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회복지 관련해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의 대대적 혁신과 의식의 전환 필요하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회복지부 정부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런 정부 조직 체계에서 새로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이런 아젠다 중심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심상정 "10대 아젠다 복지공약에 넣을 것"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사회복지계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심 후보는 "오늘 받은 10대 아젠다 과제는 꼼꼼히 확인해 저의 복지 공약에 넣겠다"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철주야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국가 사회복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서유럽과 비슷하지만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제도만 보면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지만,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똑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인들이 일하며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한 복지국가는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민간에게 오롯이 떠넘겼다. 공공과 민간을 떠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기여한 여러분들, 그 자부심의 방향을 이제 미래로 돌려달라"고 했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상정이 꿈꾸는 복지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다. 지역에 따라 삶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국가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복지위 경험 바탕, 서비스 복지 확충"

안철수 후보는 19대 국회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비전의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신념을 가졌다면서 차기 대통령이 되면 "환경적 변화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재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각 지자체별 다양한 종류의 비대면 상담앱 등 IT기술을 접목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발돼 국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취약계층은 서비스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적 변화들로 인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이 더욱 절실해졌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19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맡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현금성 복지보다는 서비스 복지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다"고 약소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의 10대 복지 아젠다 중 정부조직 개편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아젠다들은 모두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해왔다. 공약에 최대한 반영하고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오래 경험했다"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저는 확고한 방향이 서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차지하는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다만 조직 전체를 놓고 균형있게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제가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기회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복지계가 후보들에게 전달한 10대 복지아젠다는 △보건과 복지 분리,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 종사자 안전 및 처우 개선 강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