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퍼주기식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 선불카드 지원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자는 270만 명으로 최소 6750억원, 최대 1조 35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7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규모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7조 6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선별적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표 보편적 복지 정책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361만명)에 10만원을 추가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데 13조 1000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개편’ 이슈를 전면에 띄우며 직장인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이어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까지 연이어 ‘감세 정책’을 꺼내는 중이다. 특히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중도층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걸로 보고 공략을 적극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전재정을 앞세웠던 여당마저도 이전과 달라져 추경에 현금성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원을 넘었으므로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세수 결손 보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경제 성장률이 꺾였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를 많이 내 왔던 기업의 영업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세입 확충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영상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라며 "국민연금조차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분율 10% 이상을 갖는 것에 극도로 신중한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