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 이슈에 관심이 집중돼 카드, 보험과 증권 업권의 현안이 간과될 우려가 커진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 부문 국감을 시작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종합감사는 24일로 예정됐다.

이번 금융 부문 국감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상반기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정 대출 의혹이 드러났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그룹 회장 중 최초로 증언대에 서게 됐다. 출석 시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적했던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외에도 올해 NH농협은행에서는 3월과 8월의 100억원대 부당대출과 횡령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의 내부통제 실패 이슈가 많았던 만큼 제2금융권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정무위가 최근 의결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30명 중 제2금융권 관련 인사는 티몬-위메프 사태 주범인 큐텐그룹의 임원 2명을 포함한 6명뿐이다. 보험사, 카드사,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채택되지 않았다.

올해 보험업계 주요 사안으로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 GA 과당경쟁,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치권은) 애초 금융권 중 은행권에 관심이 가장 크긴 하지만 IFRS17 효과로 삼성금융그룹이 4대 금융지주를 앞지른 상황인데도 (보험업계에 대한 국감은) 조용한 느낌"이라고 귀띔했다.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의 결제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연관됐으나 해당 사건의 초점은 플랫폼 등 유통가에 맞춰지고 있다. 업계가 주요 현안으로 꼽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 논의는 국감에서 깊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절하는 절차로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을 올려주거나 재산정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가계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로 중·저소득층의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8월 국내 카드론 잔액은 41조8310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체율 역시 8월 기준 3%를 넘어섰다.

증권업계에서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유일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무더기 주가 하한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움직임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융위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전산화 구축 등 선결 과제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현상과 밸류업 프로젝트 실효성 증진 등 (증권가에도) 다룰 현안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