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은행 불편 겪었다면 사과
스트레스DSR 연기 때 이슈 겹쳐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당국 간 의견 충돌로 시장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내 엇박자가 있는 건 아니라고 답변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며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와 은행이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고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PF 정상화라든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과 관련해 구조조정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취약층 등 이슈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 맞으나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 기재부 등과 논의를 통해 (도입 연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선 당국자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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