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기선 실장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관 및 소방청장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의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지금까지 비공개되었던 국내 보급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배터리 정보 공개만으로는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조치는 특별한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사가 공정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선순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의 소비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폐쇄된 공간에서의 전기차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전을 9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배터리 과충전' 예방 조치가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지금까지 점검하고 검토해 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의 다양한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화재 사건에서 지적된 스프링클러 설비 등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의 긴급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