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이들 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다수당의 힘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 사유와 공개범위를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안을 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명명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한 데다, 본회의 소집과 법안 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도 가져온 상태다. 우선 처리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3법을 끝내면 당론인 '유사 횡재세' 도입 등 22개 법안을 밀어붙인다. 검찰 개혁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되면 별다른 제동장치 없이 국회 문턱을 속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을 잘 되돌아보라"며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와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은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입법 사유화'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야당이 강행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에서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법 등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으로 무력화됐다. 이에 야권에선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 등 완전한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점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검찰이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런 조국혁신당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입법 독주를 보이는 민주당에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법안 추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5월 4주 차 조사에서 31%를 기록한 후 5월 5주 차 29%, 이번 조사 2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7%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며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