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는 12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도 연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전날 법사위에 회부돼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로 상정됐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도 6월 임시회 회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안에 반발했다. 또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오는 13일로 못박은 데 대해서도 "국회는 민주당 의총장이 아니다"라며 "의총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정말 일당 독재적 발상이다. 의회 독주와 독재의 병폐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국회 공백 없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재정세재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가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는 임시방편 대응일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과 대치가 길어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부담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