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에 걸림돌
간호법·쌍 특검 등 정쟁 커져
전문가 "방법은 결국 대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회동 가능성만 열어뒀고 민주당은 영수 회담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치 정국이 언제쯤 풀릴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영수 회담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은 찬성이 높았다. 피앰아이퍼블릭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8.1%로 절반을 넘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2%로 조사됐다.

역대 대통령은 영수 회담을 통해 야당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예우하는 한편 협치의 물꼬를 텄다. 문재인 정부 때 1번, 이명박 정부 때 3번, 노무현 정부 때 2번 등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땐 여야 대표를 동반한 다자회담으로 대체됐다.

문 전 대통령이 10일 이 대표를 만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이견이 크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거부권을 저울질하고 있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합친 '쌍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등 정쟁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영수 회담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좁힐 여지가 생긴다. 여야 원내대표보다 위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협상해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야당 모두 셈법은 다르지만 총선 전에 민심을 얻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마주한 '사법리스크' 때문에 영수 회담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대 1로 만나는 방식은 과거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 맞는 형태 아니냐는 거부감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은 길어지고 있고 총선 전까지 당 대표 거취에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1 대 1 방식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만나게 할 것인지 집중하겠다"며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여야가 대통령과 국정을 같이 논의하도록 자리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현재 정치 지형에서 영수 회담을 통한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여야의 정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방법은 결국 대화"라며 "원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야당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전략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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