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규정한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나서자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국회는 정쟁으로 인해 법안 처리에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천명한 ‘1특검·4국조’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방송 장악,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를 말한다.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필요해 양측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현 정부 들어 실제 성사된 사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일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을 동반한 강력한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바 있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는 그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선 여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줬다. 여야 간에 주고 받는 식의 협상이 이뤄졌던 셈이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1특검·4국조는 현실적으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성사되지 않겠나"라며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정부 흔들기인데 맨 입으로 해달라는 건 억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무리수임에도 1특검·4국조 카드를 꺼낸 이유는, 최근 혁신위 후폭풍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전반적 위기에서 지지자 결집 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전날 1특검·4국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채 상병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도 가지 못한 사안이고, 4개 특검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급조한 것이라면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보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충분히 밝히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4개의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자는 걸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원회들이 연이어 파행하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재난 복구 또는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은 9월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측과의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위에 재해대책법 등 여러 법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기국회 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소하천 무단점유 등에 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생산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었다. 이 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건 아니었으나 지난 16일 잼버리 사태의 책임 공방으로 전체회의 자체가 파행하며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확보하려는 상태로 보인다. 22~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25일 전에는 회기를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상 말일에 열던 관행에 따라 31일 본회의 후 회기 종료를 제안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 9월 정기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