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폐기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의 협치는 실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수로 밀어붙여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를 일삼았다. 이후에도 본회의 직회부, 여당 없이 본회의 통과, 최종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반복이었다. 

양곡관리법도 이 과정을 거쳐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표해 향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여권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법안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데,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런 악순환에 대해 여야는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본지에 "민주당이 소수 여당인 우리에게 합의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을 했고, 분열을 만드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합의할 의사를 보여야 논의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당 대표도 만나지 않는 정부다. 집권 여당이 국민 분열을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민생 법안을 과감하게 직접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고 국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