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사회 복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여성경제신문과 우먼센스가 공동 개최한 제1회 WE포럼에서 경단녀를 위한 제도적 장치보다는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단녀 비율은 2017년 20%에서 2021년 17.4%로 줄었다. 그러나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WE포럼에서 “(이러한 수치는) 기혼여성 감소에 의한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성들의 출산 후 일자리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육아다.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42.5%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유로 육아가 40%를 넘어선 것은 2020년이 처음으로 지난해 이 수치는 더 늘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43.2%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이에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제도 자체는 41.4%가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인 52.7%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사업체의 주요 요인은 직장 분위기와 문화였다. 

황보 의원은 포럼에서 “다양한 조사과정을 통해 우리는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 기업인은 정책의 개선보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서윤 디자인얼라이언스 대표는 포럼에서 “맞벌이 부부여도 엄마가 양육을 더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측의 임직원들과 결정권자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직원들 역시 자연스럽게 (육아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도를 활용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여성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업무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해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다면 복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업과 공기업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자와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무자 및 비정규직 근무자 사이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근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동일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하며 남성 역시 여성과 함께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