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윤석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현실화 가능성을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포럼이 열렸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으며 경력단절 여성은 2021년 기준 144만 명이 넘는다. 여성을 위한 정책적 현안이 쌓인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예고됐다. 여성가족부가 맡아온 여성 및 가족정책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새 정부 앞에 놓인 숙제다. 

이에 여성경제신문과 우먼센스가 ‘포스트코로나 여성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2 WE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29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WE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일·가정 양립 성공제언’,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모델 선발대회 케이퀸 콘테스트에 입상한 김경미, 김다영, 손제인, 이소림 씨와 여성스타트포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재, 여성의 잠재력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성경제신문은 우먼센스와 함께 앞으로 여성의 잠재력 개발 및 여성 사회진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윤미 변호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고용, 임금, 돌봄가사 분담 등 각 분야에서 성별 차이는 여전히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해결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 일·가정 양립 성공제언’ 주제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과 아동 양육정책의 한계점을 진단했다. 

황보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인턴십 지원제도 등 정책적 지원이 있지만 규모가 한정적이거나 고용유지 비율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을 마련했으나 직장 분위기와 정책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며 추진 중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잦아진 휴원·휴교에 의한 돌봄 공백에 대해 얘기했다. 

홍 의원은 “초등 돌봄 공백은 여성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병행을 포기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경력단절여성법이 제정된 지 13년 만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법안을 전면 개정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경력단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바 있다.

홍 의원은 “유연근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유연근로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여 ‘엄마들의 제도’로 낙인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후 이정은 채율 대표와 최서윤 디자인얼라이언스 대표가 토론을 통해 여성 기업인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여러 제도가 있으나 사측의 입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의한) 인력보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4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근무한 직원은 온라인으로 제도를 검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경력단절녀의 혜택을 모르고 있었다”고 정책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대표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육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세션 1이 마무리가 된 이후 국악창작그룹 ‘뮤르’의 한국전통음악 어법을 기반으로 서양의 리듬을 결합한 국악공연이 펼쳐졌다. 이들은 생황, 대피리, 태평소 등 전통악기로 자작곡 ‘윈드 스윙’과 ‘꽃타령’, MBN ‘조선판스타’ 경연대회 예선전에서 선보인 ‘누구 없소’를 연주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 2에서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여성가족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뤘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사회적 낭비이며 개편이라는 보다 넓은 패러다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여가부 업무를 모두 다른 부처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평등업무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업무는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가해자 처벌에 방점이 있는 법무부 이관 시 피해자 권익 보호가 소홀하게 될 수 있다”고 여가부의 업무 분산에는 반대했다.

이 전 차관은 “여성 정책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더 넓은 패러다임에서 바라보고 개편해야 한다”며 “주제별, 대상별로 기능과 정책을 통폐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여가부 폐지를 논하기 전 정책 연구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성별 갈등, 소득 양극화와 초저출산 등의 논의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정책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정책 중 양성평등 정책, 돌봄 안전망, 청년 정책은 새롭게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각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연취현 변호사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 변호사는 “여가부 기능이 강화될수록 남녀 갈등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며 출산 가족 정책이 여가부로 이관된 이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여성 인권 중심의 성평등 정책이 결국 가족과 청소년 문제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2천여 개의 여가부 폐지 청원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사람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출생 정책을 논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인구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2017년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한민국 출산지도' 이른바 '가임기 여성지도'를 만들었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