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층의 구직 열기는 뜨거운 반면 핵심노동연령 경제활동 참가는 정체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민간 일자리와 노인층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층 가구주가 늘어나는 동시에,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활발히 취업에 나서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국내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일컫는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2009년 4분기(60.9%) 저점을 찍은 후 올해 2분기 64%까지 상승했다. 경활률이 내리막 추세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노동공급 증가를 주도한 결과였다. 30~59세 핵심노동연령층의 경활률이 2010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 청년층과 고령층 경활률은 같은 기간 각각 4.0%포인트, 7.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고학력자 비중 상승이 노동공급을 견인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비중이 2015년 19.3%에서 2022년 상반기 22.1%까지 늘어난 것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 저학력자 경활률은 39.3%에 머문 반면 고학력자 경활률은 77.6%로 두배에 달했다.

송상윤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고학력자의 경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임금도 높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활률 상승폭이 2010~2015년 중 1.66%포인트에서 2015~2022년 0.87%포인트로 둔화된 것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동시에 연령대별 경활률 상승은 전체 경활률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기업 규모와 청년 고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근로자의 비중은 1~9인 기업 사이에서 약 18.02%, 10~49인은 22.48%, 50~299인은 24.09%, 300인 이상에서 26.16%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훈 경제지식인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소규모 창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고용 창출의 주역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