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히 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감축’ 등 극단적인 방향의 정책적 한계를 인정하고 ‘실용주의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고 원전도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 짓는 것을 지난 정부 때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탈원전 강성론자로 분류돼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원전은 매우 위험해서 재생에너지로 분류가 안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는다. 이젠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고 지금 닥친 난방비, 전기료 폭탄도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저장장치(ESS) 정책 세미나에서도 팀코리아의 에너지 수출 전략에 대해 “진짜 되지도 않는 원전 수출 말고 태양광·풍력·ESS·히트펌프·전기차·VPP 등 재생에너지 기반 기술을 패키지화한 새로운 수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그의 과거 행보에 비추어 급격한 탈원전을 우려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탈원전을 최근에 주장한 적은 없다”며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실용주의 에너지믹스 철학에 발맞추어 자신의 평소 정책 철학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결합해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정책 파트와 산업부의 에너지 파트를 떼어서 신설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들이 기후에너지부 설립에 대해 제 의견도 물어보고 위원들과 협의도 했다”며 “장관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할 역할로는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 파트와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 파트가 함께 탄소중립과 탄소중립 산업을 키우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댐 건설 추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혔다.

김 후보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댐 건설이)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댐 중에는) 평소에는 문을 열어놨다가 폭우가 왔을 때 일시 저류하는 용도로 설계하는 댐도 있고, 다목적댐으로 설계한 것도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는 “4대강 자연화 과정에서의 보 철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영산강과 금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취소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시사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