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유자 인프라 부족에도 만족도↑
올해 신차·중고차 시장 수요 증가세 지속
전환지원금 검토 속 예산 삭감에 '엇박자'
"보급률 50%는 현실 외면한 선언적 수치"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EV) 보유자 10명 중 9명이 다음 차량도 전기차로 선택하겠다고 답하며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전환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로 친환경 정책 전반에 혼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전기차 급속 충전 네트워크 워터가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전국 전기차 보유자 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6.1%가 "다음 차량도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라고 답했다. 주변에 전기차 구매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79.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실제 구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원 워터 대표는 "전기차 재구매 의향이 낮다는 일부 맥킨지 등 보고서는 EV 보급률이 낮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를 기반으로 한 편향된 해석"이라며 "향후 인프라 정책은 실제 사용자 경험과 행태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도 성장세가 뚜렷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기차 판매 대수는 7만1957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했다. 특히 5월 판매량은 2만1445대로 전월 대비 32.1% 늘며 급속한 확산세를 보였다.

지난해 8월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최대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비 6월 중고 전기차 모델 가격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솔린·하이브리드·디젤 차량의 중고가는 5% 이상 하락했지만 전기차는 1~2%가량 오르며 수요 증가세를 반영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 후보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내연기관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며 "환경부 내에서 전환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의 논의를 검토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연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통과시켰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전환지원금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의 예산 삭감이 기존 공약과 시장 흐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환경부가 전담해 왔다.

하지만 목표와 달리 전기차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030년까지 보급률 50%를 달성하려면 연간 180만 대 수준의 국내 차량 판매량 중 절반인 90만 대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약 26만 대에 그쳤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전기차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5400억원이 감액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비롯한 보급 예산은 4672억5000만 원, 충전 인프라 등 4개 사업에서도 총 5473억 원이 삭감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나 친환경차 보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있어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확산이 일시적 흐름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와 정책 일관성이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정책 혼선과 관련해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라는 정부 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선언적 수치에 불과하다"라며 "지하주차장 화재 우려 등 안전 문제 해결조차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 없이 목표만 앞세우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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