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랫동안 담당해오던 '에너지 정책 기능'이 이재명 정부 들어 타 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혹은 환경부에 붙거나 산업부에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각 시나리오별 큰 차이의 결과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대통령실로 복수의 안을 전달했다.

국정기획위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방법론을 두고는 의견차가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한 새로운 조직(기후에너지부)을 만드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안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다보니 대통령실로 두 가지 안을 모두 준 것"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받아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로부터 조직개편 초안을 받은 대통령실은 여당인 민주당 및 관계부처와 내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지난 3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발표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해야 할 주제로 아직은 결론이 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담할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확정적으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산업부와 환경부 사이 견해차가 극명해 세부적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여권에서는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을 통합해 새 조직을 만드는 안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환경부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지명되며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분을 흡수하는 형태의 확대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곧이어 김정관 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또다시 기류가 바뀌었다. 에너지 부서 중 원자력 분야는 산업부에 존치되고 재생에너지 등 다른 분야만 쪼개져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는 방안, 에너지 분야가 그대로 산업부에 존치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김 후보자도 "산업과 에너지는 심장과 머리처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하며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지더라도 산업부가 에너지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향후 기후에너지부의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에 인허가권과 환경규제 권한, 즉 '산업 진흥'과 '규제'라는 상반된 기능이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기계적 결합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결국 기후에너지부를 둘러싼 조직개편 방향의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새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산업부 등 광범위한 조직개편을 예고한 만큼 부처 간 잡음 없는 개편안 도출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에너지 정책은 산업부 혹은 그 전신 부처들이 오랫동안 전담해왔다. 1960~1970년대는 상공부가 석유·석탄 정책에 중점을 뒀고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조직된 상공자원부가 에너지와 자원 정책을 통합 추진했다. 외환위기 후 1998년 구조조정을 통해 태동한 산업자원부가 전력·원자력 정책을 추진했고 2008년 지식경제부로 개편돼 에너지·IT·산업 정책의 융합을 이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통상 통합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