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약칭 기후부)’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환경과 통합하면서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음상 어감과 정책 방향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약칭을 ‘에환부’가 아닌 ‘기후부’로 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명칭 논란이지만 실제 파급은 결코 가볍지 않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기후·탄소정책 부서가 위상을 얻는 반면 에너지·환경 분야 공무원은 “정작 핵심 정책 방향인 에너지가 약칭에서 소외됐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산업부 역시 에너지를 떼어낸 채 남은 조직 정체성을 두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간판 교체를 넘어 전력 공급 구조와 전기요금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를 의미한다고 본다. 기후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탄·원전 감축 등 이른바 ‘탈탄소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경우 전력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압박이 동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200조원을 돌파했으며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정부·정치권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 대신 환경 쪽이 주도하면 경제성보다 탄소 감축 목표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전력조달 비용과 국가 전력망 안정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후부 출범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산업경쟁력·전력 안정성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약칭을 둘러싼 공무원 자존심 싸움은 결국 에너지 정책 전환의 전조(前兆)로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