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에너지 기능 이관에 따른 쟁점이 많아 복수의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 일부 이관, 현행 체제 유지 등 복수 안을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초안 중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정부 안팎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을 통째로 기후에너지부에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의 유관 기능도 떼어 기후에너지부에 붙이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마다 야기할 부작용과 역효과가 예상되면서 원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모여 끝장토론을 거듭했지만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사안이라 최종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로 선택지를 넘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산업부 장관 후보자부터 1~2차관에 이르는 주요 보직에 ‘에너지통’을 전면 배치하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의 방향에 변화의 기류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산업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의 김정관 후보자도 에너지 기능 이관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로 출근하는 길에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인공지능(AI) 시대 머리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다. 심장과 머리를 따로 떼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로 에너지 기능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론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에너지 진흥 측면과 환경부의 규제 측면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조직 개편안을 만들거나 확정하지 않은 시점에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부 에너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과유불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산업부의 통상 기능은 외교부에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산업부에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업무는 김대중정부 시절 외교부로 넘겨 ‘외교통상부’ 체제로 운영된 전례가 있지만 박근혜정부 때 산업부로 반환됐고 산업부 소관으로 유지돼 왔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통상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직을 다시 꾸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도 통상을 외교부로 떼려던 대통령의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후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된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