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해외에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선 내년에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데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적자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매트'는 "비상계엄령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미국에 알리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며 "탄핵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 침체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매체에 따르면 결국 일련의 상황으로 우려가 커지자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손을 떼고 계엄 선포 3일 만에 10억 달러(약 1조4306억원)를 매도했다.

미국 블룸버그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기가 끔찍했다(terrible timing)"며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자본이 사라지게 했고, 글로벌 문제에 있어 책임감 있는 플레이어로서 한국의 브랜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및 ‘표결 참석’ 입장이 확산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직무 권한을 총리와 여당에 이양하고 칩거에 들어가면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정책 동력 상실 위기가 현실화했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7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외화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에 외화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주요국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신뢰 회복에 진력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KDI 콘퍼런스 축사에서 "정부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처하는 등 대외신인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증액은 추경을 통하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정부 재정 여력이다. 정부 자금조달 방법은 세입과 국채인데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액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고채 발행분은 20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국채시장에 약 221조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한 금리 인상(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 결국 내년 추경으로 이어져야 하고, 현재의 경기 둔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이 커지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3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이란 경고를 일제히 내놓았다. 무디스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가신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정치적 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재정적 역량이 약화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