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상계엄 여파 대통령실 운영비 깎아야"
우원식 국회의장 상정 여부 고민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4조1000억을 삭감한 예산안에 7000억을 추가 삭감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9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은 이전부터 나온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을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오는 10일까지 협상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은 대화 상대인 정부와 국민의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나아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등 7000억원도 추가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실 운영비를 더 깎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추가 감액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에게 여야 합의에 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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