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는 국제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MOU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각국의 수사 현안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간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2년 한-필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차례 개최된 이번 행사는 매년 국제 협력의 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부산경찰청과 함께 한-인터폴-인도네시아 간 국제공조 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협력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공조수사를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IPTV는 인터넷 기반 텔레비전 방송,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주문형 비디오(VOD)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기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및 베트남 공안부(MPS)를 비롯하여 HSI 한국지부 및 경찰청, 인터폴 등 주요 수사기관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회의를 진행했고, 각국의 주요 정책 발표와 초청공연으로 오후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와 비공개 공조수사 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보호원의 박정렬 원장은 "이번 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협력국과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혀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