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들의 난립'이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부터 불법 웹툰‧만화 사이트, 불법 복제된 e북만 모아놓은 전자책 불법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불법 도박 광고를 등에 업은 형태다.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오는 청소년 도박의 시작이 바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이니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운영자 특정과 검거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9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운영 체계에서 대략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서버 위치 국가와 운영자, 서비스 언어와 콘텐츠 저작권 소재국이 모두 달라 매우 복잡한 구조로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영자를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경복궁에 불법 사이트 낙서 테러의 협의를 받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이팀장‘ 구속까지 걸린 시일이 전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손 놓고 방치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 2023년 7월 31일 업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국제공조 수사 및 해외 침해 대응 협력망 강화, 과학수사 기반 확대, 저작권 인식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보호원이 추진하는 저작권 인식 전환 캠페인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저작권 인식 전환 캠페인은 ’불법을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공연하게 이용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소개까지 하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지금의 저작권 인식에 대하여 ’정상이 정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번 캠페인은 크게 참여 기반의 합법 이용자 증대와 정보제공 기반의 불법 이용자 축소로 진행된다. 

참여 기반의 합법 이용자 증대는 ’K-저작권 지킴이‘와 ’국제 저작권 공모전‘ 운영이 가장 대표적이다. 먼저 K-저작권 지킴이는 이용자를 대표하는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50명), 창작자 저작권 지킴이(20명 이상), 그리고 유통사와 관계자를 대표하는 기업 저작권 지킴이(30개 사 이상)를 지칭한다. 100인‧회사의 지킴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작권 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씨앗이 되어 저작권 보호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모두가 K-저작권 지킴이가 되자는 의미로 바로지금 캠페인 홈페이지(https://rightnow.kcopa.or.kr)를 통해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국제 저작권 보호 공모전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광고 영상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모전이다.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라 훨씬 쉽게 저작권 보호에 다가갈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참가자들에게는 한국 방문의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 참가자들에게도 광고 제작, 저작권 관련 등의 유명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세한 요강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copyrightrightnow.com)를 참고할 수 있다.

정보 제공 기반 불법 이용자 감소는 불법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 메시지를 전파함으로써 이용자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자 한다. 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전문 정보지인 C STORY나 SNS 외에도, 콘텐츠 유관기관의 홍보 매체,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상파, 종편 등의 방송과 온라인, 옥외 매체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 전파하여 ’저작권 보호가 지성인의 필수 덕목임‘을 대국민에 알린다. 저작권 보호의 용이한 메시지 전파를 위해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음악도 제작하였는데 7월에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홍보 활동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데, 베트남 지역에서도 극장, 온라인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는 홍보 국가를 더욱 확장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보호원은 "이전에도 ’굿 다운로드 운동‘, ’불끈 운동‘, ’무비히어로‘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전개해 왔다. 각자 성격은 달랐지만 목표는 유사했다"며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합법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창작의 산물인 저작물에 대한 가치인 저작권. 우리가 이를 이용할 때 제값을 치르고 이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실천으로 우리는 비로소 교양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