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재 6.8% 수준이다.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남성의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자녀 나이 12세까지 근로 시간 단축,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재택근무 및 시차 출퇴근 제도,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제도 등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 분야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3~5세 무상 교육 돌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 및 운영 시간 연장,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지자체와의 돌봄 연계 확대 등도 제시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액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 분야 대책으로는 출산 가구 우선 주택 분양 정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자녀 출산 시마다 우대 금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이다. 예식, 예복 등 결혼 비용 세액공제로 청년들의 결혼 부담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었다. 이를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약속했고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40대, 워킹맘, 다자녀, 정책통 등 대통령실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후보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