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정치권의 입김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 11차 전기본 발표를 계획했다가 총선에 밀려 반년 가까이 미뤄졌고, 이달 말 공개 예정이다가 여소야대 정국에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다.

30일 정부 및 유관업계에 따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가 미뤄졌다.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열리는 날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긴다.

올해부터 반영해야 하는 계획인 만큼 11차 전기본은 늦어도 지난해 말에는 공개됐어야 했다. 그러나 어느새 2분기를 눈앞에 둔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초안조차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입김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해 말 11차 전기본 초안이 나와야 했지만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의 계산법이 작용하며 반년 가까이 미뤄졌다. 

당초 이번 11차 전기본에는 전력수요 전망 상향, 신규원전 증설을 포함한 원전 비중 확대, 소형모듈원전(SMR) 및 집단에너지 포함 계획, 석탄화력발전 축소, 액화천연가스(LNG) 및 재생에너지 속도 조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계획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고 원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현 정부 입장에선 반응이 분분할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경우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것이었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시점 전기본 발표의 핵심은 총 10기의 기존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이었다”며 “원전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늦추는 파격적인 내용인 만큼 정부 입장에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올해 4월 총선 이후로 잡았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뚜껑을 열어보니 총선은 또다른 변수로 작용했다. 이후 ‘여소야대’ 정국으로 더욱 굳혀지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유로 원전 확대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규 원전 규모도 2기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거론된다. 

실제로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강화’에 대한 의식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연신 강조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11차 전기본 관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성을 균형 있게 키운다는 방향은 명확하게 세웠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10차 전기본의 2030년 21.6%, 2036년 30%보다 각각 최소 5%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은 초안 발표 이후 환경부의 전력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 관련 여성경제신문에 “언제 발표할 지 여부는 아직 말씀 드릴 수 없다”며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