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실무안을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함께 늘려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 2038년까지 최다 3기의 원전을 새로 짓고,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 1기도 2035년까지 투입한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전력설비 시설 계획·전력수요관리 등이 포함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전력 정책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된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수급계획이 담기는 이번 11차 전기본은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첫 전기본이다. 총괄위원회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신규 원전이 전기본에 포함된 건 2015년 수립된 7차 전기본 이후 처음이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본 총괄위는 적정 예비율인 22%를 적용, 2038년까지 국내에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157.8GW로 산출했다.

총괄위원회는 2038년까지 10.6GW 추가 설비가 필요다고 결론 내렸다. 2030년까지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등 기존 계획에 포함된 설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2031년부터는 설비가 전력 수요보다 부족하다고 봤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우선 4.4GW를 대형 원전에 할당했다. 총괄위원회는 "발전량이 1기당 1.4GW인 원전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 건설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말했다. 

대형 원전의 경우 대지 확보부터 시작해 준공까지 약 167개월(13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본 실무안대로 2037년 4.4GW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대지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총괄위는 원전 몇 기를 건설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호기당 1.4GW의 대형 원전 최대 3기가 건설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나 2038년까지의 건설 기수는 부지 확보, 건설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최적안을 도출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포함됐다. SMR은 주요기기를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발전용량 300MW 이하의 소형 원자로다. 발전용량 1000MW 이상의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부지가 줄어들고 건설 기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추가 설비 중 원전 할당량(4.4GW)을 제외한 나머지 6.2GW 중 0.7GW은 SMR로 충당하겠다는 게 총괄위의 설명이다. 상용화 실증을 위해 2034~2035년 SMR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총괄위는 시점을 못 박았다. 정 총괄위원장은 "2034년 하반기 첫번째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총 4개 모듈을 순차적으로 (SMR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115.5GW로 설정했다. 앞서 10차 전기본이 적용 마지막 해인 2036년 99.8GW로 제시한 것에 비하면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2022년 기준 국내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이 23GW인 점을 고려하면 중간 시점인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가 3배 이상으로 확충된다.

이밖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 중 2.5GW는 2032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차기 12차 전기본 등에서 결정하라고 총괄위원회는 권고했다.

이날 공개된 실무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친 뒤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해외 의존도 감소를 통해 에너지 안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원전이 진입하고 수소 발전이 확대되는 한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도 대폭 증가해 본격적 무탄소 에너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