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야 모두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을 여성 장애인으로 구성한 가운데 이들 장애인 정책을 두고 '새로울 게 없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보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와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는 '장애 이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22대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접근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지체장애가 있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을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새진보연합‧진보당‧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창당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올렸다.

최보윤 후보는 지난 3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국가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 마련을 얘기했다.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고령화 정책, 포괄적 접근권 보장을 강조했다. 식당 별 휠체어 출입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접근권,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시설에 대한 시설물 접근권 등 장애인의 포괄적 접근권이 부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 접근권 관련해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언급했다.

최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 대중교통 외 이동 선택권 보장을 강조하며 장애인도 다양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미화 후보는 지난 1일 KBS1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법 개정을 제22대 국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으로 언급했다. 서 후보는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 등을 위해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시·군 간 원활한 환승과 연계 등을 지원하는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의무화했지만 국가가 이동지원 센터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면서 결국 휠체어를 타고 광역 간 이동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두 후보는 '장애 이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함께 얘기했다.

장애계에선 두 후보의 장애인 정책을 두고 여전히 이동권에 편향된 새로운 것 없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두 후보 정책에 대해 동의하나 새로울 건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만 부각돼서 정책이 편향적이고 협소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장애 영역은 장애 범위가 15가지인 것처럼 범위도 넓고 정도도 다양해서 다양한 특수성이 감안된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포괄적 이동권‧접근권이 아닌 포괄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권 문제는 주로 인지가 가능한 장애인이 대상이므로 발달장애인, 고령 장애인, 뇌병변 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 특수성이 있는 장애인 영역에서도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 정 회장은 "다양한 장애 영역을 위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현재 언급된 정책들은 대부분 이동권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이동권보다는 의료가 필요한 장애인도 있다. 발달장애인처럼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이동권이 아닐 수 있다. 장애인 소득‧주거권 등 필요한 정책은 다양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