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송영길 신당이 주요 포스트 될 듯
47석 중 30석 캡 벗겨진 새로운 세상
與 한동훈 수직계열화 집착과 대조적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020년 4월 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을 새의 양쪽 날개에 비유하며 '총선 대승'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020년 4월 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과 시민당을 새의 양쪽 날개에 비유하며 '총선 대승'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심 기대해 온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 출범을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지난 총선에만 적용됐던 30석 캡이 사라지고 비례 의석 47석 전부 준연동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선 부칙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한도가 30석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제21대 국선에 한하여 한도를 적용하겠다고 못이 박혀 있어 법령 개정이 없을 경우 사실상 연동률 100% 효과가 있는 준연동형 세상을 맞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투표로 10%의 득표를 얻고 지역구 10석을 획득했다면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15석 가운데 10석을 제외하고 5석을 비례명부순위에 따라 채울 수 있었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33.84%의 득표율을 기록한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에서는 12석, 병립형은 7석을 얻어 총 19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정당 득표율을 얻으며 준연동형 11석과 병립형 6석을 가져갔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 몰아주기 결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19석에 그친 반면 진보·중도 진영의 의석수는 28석에 이른다.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 몰아주기 결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19석에 그친 반면 진보·중도 진영의 의석수는 28석에 이른다. /연합뉴스

與 위성정당 당수-공관위원장 누구?
단일대오 체제 삐끗하면 공천 파동
이준석-금태섭-양향자 연대도 변수 

여기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석 캡 효과(병립형 배분 방식)로 얻었던 13개의 의석이 사라지고 군소정당으로 흡수된다. 다시 말해 A 정당이 정당 투표로 10%의 득표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 중 50%인 15석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이 100여 개에 달하는 거대 양당은 단 한 석도 못 얻는 구조다.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고심을 이어온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중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준연동형 유지로 분위기가 기울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과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했다. 이번엔 친명계인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을 자매·형제정당 삼아 호남과 진보층 지지자들의 민심을 붙들어두고 이낙연 탈당 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한선교(원유철로 교체)-공병호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된 위성정당을 선호했지만, 극심한 노선 갈등을 겪으며 비례대표 후보 번복과 공천 파동을 경험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금태섭-양향자 신당을 대체재로 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한동훈 원톱 체제를 추구해 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당수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누구를 앞세울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또 이런 흐름상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내 의원들이 추진해 온 선거 후 합당을 금지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은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선거 전문가는 "민주당이 준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 카드를 고려하다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이란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은 반면 이낙연을 매개체로 상대 진영의 분열만 기다려온 여당에선 다른 시나리오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허를 찔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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